고등법원, 전 Binance 임원의 나이지리아 기관에 대한 소송 기각

2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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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고등법원의 판결

나이지리아 고등법원은 전 Binance 임원인 티그란 감바리안이 두 정부 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불법 구금 소송을 기각했다. 감바리안은 경제금융범죄위원회(EFCC)국가안보보좌관실(NSA)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나이지리아 당국에 의한 그의 구금이 불법적이고 장기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판결의 배경과 내용

11월 27일에 내려진 판결에서 우마르 모하메드 판사는 나이지리아 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구금을 합법적이라고 판시했다. 법원의 결정은 나이지리아 보안 기관의 헌법적 의무에 대한 사법적 간섭 금지 원칙에 기초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판사는 NSA와 EFCC의 Binance 및 그 직원에 대한 조치를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감바리안이 나이지리아 또는 나이지리아 법 아래에서 기소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감바리안의 구금과 반발

감바리안은 전 미국 연방 요원으로, 2024년 초에 나이지리아에 도착하여 Binance의 재정 위반에 대해 논의한 직후 구금되었다. 동료 Binance 직원인 나딤 안자르왈라와 함께 감바리안은 처음에는 게스트 하우스에 구금되었고, 당국이 이들 두 사람과 거래소에 대한 혐의를 준비하는 동안 대기했다.

그러나 안자르왈라가 탈출한 후, 당국은 감바리안을 쿠제 교도소로 이송하였고, 그는 몇 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그의 논란이 된 구금과 건강 악화에 대한 보고는 전 세계적인 반발을 일으켰고, 미국 관료들은 나이지리아 정부에 그를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감바리안은 결국 2024년 10월에 석방되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감바리안은 그의 구금이 Binance가 1억 5천만 달러의 뇌물을 지불하기를 거부한 것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나이지리아 정부에 의해 즉각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