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오와 대법원의 비트코인 데포 판결
아이오와 대법원은 최근 비트코인 ATM 운영자인 비트코인 데포가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들에게서 송금 받은 28,000달러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하급 법원의 기존 판결을 뒤집는 결정으로, 피해자들은 사기꾼의 연락을 받아 비트코인 데포 ATM을 통해 총 14,000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해야 했다.
사건의 배경과 판결
두 건의 사기는 각각 2023년 7월과 2024년 2월에 발생했으며,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예치된 현금을 압수했지만, 이미 송금된 비트코인을 회수하지 못했다. 지방법원은 압수된 현금 총액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비트코인 데포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아이오와 대법원에 항소했다.
다나 옥슬리 판사는 피해자들이 비트코인 데포 ATM과 체결한 계약에서 송금 전 잠재적 사기에 대한 경고를 받았고, 지갑을 소유해야 거래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었음을 근거로 계약서의 유효성을 인정했다. 반면, 피해자 중 한 명인 캐리 칼슨은 계약이 강압적 상황에서 체결되었으므로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주장에 대해 비트코인 데포가 피해자들이 강압적 상황에서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비트코인 데포는 산업 내 리스크를 인식하고 사용자에게 경고하였다”
법원은 결국 압수된 자금을 비트코인 데포에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리며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 비트코인 데포는 이번 판결이 정당한 법적 절차의 중요성을 확인시키며 암호화폐 운영자들이 사기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적 분쟁과 사용자 안전
대변인은 “비트코인 데포는 이 판결을 존중하며, 암호화폐 거래법의 명확성과 투명한 운영자와 협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립하는 긍정적인 단계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회사는 아이오와 법무장관이 비트코인 데포와 비슷한 서비스인 코인플립을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법적 분쟁에도 연루되어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아이오와 주민들이 두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해 약 2040만 달러를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장관 사무실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10월부터 비트코인 데포를 통해 송금한 아이오와 주민들의 자금의 98.16%가 사기에 사용되었다고 한다. 버 법무장관은 두 회사가 각 거래에 대해 23%와 21%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비트코인 데포는 환불 정책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는 사기꾼들이 노인을 겨냥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은 그들이 과부를 대상으로 부고까지 검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 데포는 이미 ID 확인, 거래 모니터링, 실시간 지원 및 자동 사기 경고 등 여러 가지 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우리의 전담 팀은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여 거래를 추적하고 도난당한 자금을 회수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임스 루빈이 기사를 편집하였으며, 그의 팀은 이와 관련해 더욱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