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암호화폐 규제 추진 속 기술 포트폴리오 보조 장관 임명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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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의 새로운 임명

호주 정부는 안드류 찰턴을 과학, 기술 및 디지털 경제 보조 장관으로 임명하고, 내각 비서 역할도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자산 규제기술 부문 현대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바니즈 총리의 발언

“찰턴의 경제적 자격과 국제적 경험이 그를 ‘매우 적합한’ 인물로 만들어준다”고 앤서니 알바니즈 총리가 월요일 기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의 정책 역할은 팀 에어스와 함께 특히 산업 분야의 새로운 기술과 인공지능 관련 사항에 대해 협력하며, 이들이 우리 경제의 변화하는 본질에 미치는 영향을 다룰 것입니다.”

산업계의 반응

암호화폐 거래소 BTC 마켓의 CEO 캐롤라인 보울러는 이번 임명을 “협업과 효과적인 정책 전달에 대한 명확한 헌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찰턴 장관은 디지털 경제가 확립되었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울러는 Decrypt에 보낸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우리는 그가 회복력 있고 미래 대비가 가능한 디지털 인프라를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디지털 자산 산업 규제 강화

찰턴의 임명은 향후 재선된 호주 정부가 디지털 자산 산업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보다 광범위한 계획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찰턴은 사이버 보안 및 디지털 회복력 특별 담당으로서 보조 재무 장관 스티븐 존스와 함께 암호화폐 플랫폼을 위한 라이선스 제도의 다음 단계에 대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기준 부합을 목표로 하는 개혁

이러한 개혁은 호주가 유럽 연합의 MiCA싱가포르의 지급 서비스 법과 같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안된 규정에 따르면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은 호주 금융 서비스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하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소규모 기업들은 면제됩니다.

디뱅킹 우려와 새로운 규정

또한, 재무부 문서에서는 금융 기관이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서비스 제한을 두는 “디뱅킹”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관계자들은 대형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이 문제 해결에 나섰으며, 새로운 규정이 업계 전반에 걸쳐 더 큰 명확성과 위험 관리 방안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초안 법안은 올해 후반에 발표될 예정이며, 호주 증권 투자 위원회 또한 디지털 자산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